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저는 이 포스팅을 작성할까말까
수백번 고민하다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몇달전 제가 홀로 아등바등 거리며
네이버와 다음의 모든 후기를 다 찾아보면서
한정승인을 실제로 받은 분들의 찐 후기가 몇 없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의 실제 경험담이
부디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인 여러분들께
해당 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QnA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Q 본인이 한정승인을 받게 된 이유
A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부채의 사실을 알게되었고 장례가 끝난 뒤 법무사와 변호사분들께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상황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단순히 저는 상속포기를 하면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아버지의 방계 4촌 혈족까지
상속인을 찾아 넘어간다고해서, 친척들이 비교적 많았던 저희는 결국 피해를 줄 수 없어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상속포기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친척 중 제일 큰 어른이 한정승인쪽으로 말씀하심)
또한 아버지의 채무가 개인적으로 나올 경우의 수도 대비해서
추후의 불이익을 막고자 한정승인 처리를 결정했답니다
Q 한정승인이랑 상속이랑 다른 점이 뭔가요?
A 한정승인은 고인의 자산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인이 승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말 그대로 고인의 모든 자산을 다 승계받는 것을 말하구요
그렇기때문에 두가지의 다른점은 고인의 자산안에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의 경우 대부분은 빚과 자산이 비슷하거나 빚이 자산보다 많을때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자 중 대표자를 정해서 한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으며, 한정승인은 처리기간 또한 상속보다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기본 2-3달 + 신문공고 2달 + 청산절차 (고인의 땅이나 자동차 보유시) N달
이러한 점들에서 상속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장점
A 아무래도 한정승인을 받게 될 시 장점은 총 5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상속포기에 대한 2차 피해가 친척들에게 가지 않는다
2. 아버지의 재산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다른 유가족들의 재산에는 피해가 없다
3. 유가족을 위한 제도임으로 상속으로 빚이 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추후 변제할 빚이 나온다해도, 한정승인 판결문으로 해결 가능)
4.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정승인 절차를 처리할 경우 상속부분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5.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을 한사람으로 선정할 수가 있는데 (BUT 유가족 모두 분배 가능),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한 사람 몰빵 시킬 수 있다 (만약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거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하는 경우에 유리함)
Q 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단점
A 한정승인의 단점 역시 5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평생 한정승인 꼬리표가 달린다 (법적 기록이 남음)
2.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것이지, 책임이 없는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고인에 대한 빚문제에 소송이 들어오면 한정승인 대상자가 처리해야 한다.
(소송시에도 한정승인 대상자는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지만
패소처리로 결과가 나오기때문에 , 상대방의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3. 상속포기에 비해(1달) 비교적 판결문 나오는 기간이 2-3달 정도 걸린다
(추가 청산절차를 해야하는 재산목록이 있으면 추후 정리기간이 더 길어진다)
4. 법무사나 변호사 미고용시 본인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야하고, 복잡하다
5. 혼자서 책임지고 간다면 심적 부담감이 왠지 모르게 커진다
Q 한정승인 처리 과정
A 한정승인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사망신고(상속인 원스탑 서비스 신청)- 재산 파악 후 빚이 많을 경우
법무사 OR 변호사 의뢰 - 준비서류 구비 - 법원에 제출 - 채권자 or은행에 해당 사실 알리기-
법원 판결 - 채권자 or 은행에 판결문 팩스 전송- 신문 공고 - 채권자 or 은행에 내용증명 보내기- 청산절차 -
채권자 or 은행에 배당 금액 입금
Q 지금 현재 본인의 진행 상황
A 동생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로 신청을 해서 한달 안된 시점에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왔구요
저는 서류 보정 명령이 법원에 떨어져서 다시 준비해서 재 제출 하였습니다
곧 결정문이 나올 예정인 단계입니다
Q 한정승인 비용
A 한정승인의 비용의 경우 저희는 두사람은 상속포기 , 한사람은 한정승인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고 판결문 나오는 것 까지만 해서 세사람에 130만원 말씀하셨고
여기서 저는 잘 말씀드려서 약간 할인 받았습니다
신문공고랑 청산 절차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맡길 생각이고 그러면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아버지 재산안에서 가져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더 지불할 금액은 없을 예정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결국 여러분들이 제 글을 읽으셨다는 말은 상속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계신다는 뜻일텐데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기기도 전에 이런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불과 몇달전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슬프지만 현실을 직시해야하기에, 정말 바닥에 있는 네이버나 다음글까지 찾아보고, 구글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실제 후기들을 알아보고, 저는 무료 법률 상담 시간도 맞춰서
왕복 두시간 넘게 걸리는 법원에 일주일 가까이 왔다갔다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무료 법률 상담도 계속 알아보고 받고 ,, 그랬네요
현실적인 부분들로 간추려서 설명드리자면 챙기셔야 하는 서류도 많고, 기억해야하는 말도 많습니다
아래 제가 정리해둔 서류 목록을 보고 꼭 챙기세요 확인하세요 도움이 되실 껍니다
| 사망신고 전 발급 서류 | 사망신고전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신고 전 고인 기준 등본 | 사망신고 전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 |
| 행정 서류 | 사망진단서 10통 | 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망자기준 기본증명서 | |
| 화장증명서 2통 | 망자기준 등본 | 망자기준 혼인증명서 | 상속인 원스탑 서비스 발급 종이 2통 | |
| 상속인 각각의 등본 | 상속인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각각의 기본증명서 |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 |
|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 |
수령할 수 있는 보험 증권 |
장례비 영수증 (싹다) | 부의금 목록 정리한 거 | 고인 명의의 자동차 or 집 or 땅 문서 |
-행정적으로 고인의 사망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일주일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는 서류 발급이 안되니, 미리 서류를 떼놓는게 좋아요 다만 망자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업무나, 보험 업무 처리할 때는 서류 접수가 안될 수도 있어요 대신 조회 서비스나 일부는 사망진단서를 같이 제출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그래도 미리 발급받는 걸 추천드려요
- 사망진단서는 발급받을 때 넉넉하게 받아놓는게 좋아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필요하고, 복사본이 사용가능한 곳이 있지만 원본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때 10장정도 신청해두세요
- 상속인 원스탑 서비스 종이는 분실 가능성이 있으니, 접수번호가 적힌 종이는 2장을 가지고 있는게 좋아요
- 장례비 영수증의 경우 한정승인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은 최대한 다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 경우(사망보험금, 진단보험금 등) 보험증권을 다 챙겨놓으세요, 그리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실제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해보시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논의해보세요
- 부의금 목록도 정리해서 보내줘야하기때문에 파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 고인 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땅은 땅문서 집은 집문서 이런식으로 문서를 챙겨놓으세요
- 법무사를 다 믿지마세요, 본인이 챙겨야 할 서류나 서류넣고 진행상황은 계속 본인이 법무사님을 쪼아서 물어봐야합니다
결국 선택도, 처리도 모두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기에 후회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주일 가량 이 답도 없는 문제에 갇혀 고민 후 제가 한정승인 대상자가 되었기에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이 알아보시고, 잘 선택하시기를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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